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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용자로부터 자주 발생되는 질문과 답변 자료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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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ο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1-157호)
        ο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말한다.
        ο 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로서, 기술성능의 우수성(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및 현장 적용의 우수성(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이 인정된 기술을 말한다.
        ο 신기술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ο 기술검증 :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ο 현장조사 : 신청서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ο 현장평가 : 제5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ο 평가협약 :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과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가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등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 협약을 말한다.
        ο 선행기술조사 : 영 제18조의3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중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ο 신기술인증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인증을 받음으로서 신기술인증서가 발행된다.
        ο 기술검증 : 개발자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로 신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검증 받음으로서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가 발행된다.
      • ο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보유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기술 신청 전에 특허 등록을 하면 된다.
      • ο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ο 평가할 수 없는 기술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②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③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⑤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⑥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이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⑦ 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 ο 평가대상 시설은 국내의 현장에 설치 완료된 실증시설 또는 모형시설로 평가대상 시설의 설치 및 운전은 평가신청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운전할 수 있다.
      • ο 신기술인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되며, 기술검증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처리된다. 단, 처리기간에서 공고기간, 서류보완기간, 현장평가기간은 제외된다.
      • ο 유효기간연장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된다. 단, 처리기간에서 서류보완기간은 제외된다. 
      • ο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7.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ο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별지 제2호의2 서식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1. 신기술인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 ο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술분야와 신청기술 분야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ο 특허법 제 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08.4.7 기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정보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정보 바로 가기
      • ο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비교 분석표
           ο 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의견
           ο 선행기술의 세부 내역
      • ο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성공”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ο 접수기간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ο 서류제출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4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실
           ο 문의전화 : 02-380-0473
      • ο 신청서 접수 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고
        (www.keiti.re.kr, www.koetv.or.kr)를 3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신청서 공개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ο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ο 신청자가 기술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ο 신청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 ο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br/>
           ο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br/>
           ο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br/>
           ο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br/>
           ο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이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br/>
           ο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br/>
           ο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br/>
      • ο 신청서 접수 후 공고기간 30일 동안 신청서 검토의견서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신청자는 검토의견서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다.
      • ο 신청자는 검토의견서를 받은 후 신청서 보완을 최대 60일까지 할 수 있다.
      • ο 신청서 검토의견서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양면 제본하고 표지(청색계열) 상단에 “□신규 ■보완”으로 표기하며(양식 참고), 목차 뒤에 별지를 사용하여 신청서 보완내용 및 페이지를 수록한 표를 작성하여 첨부
            - 작성 예   표지 : □신규 ■보완
                     별지 : 아래 표 참조
        별지 사용 예시
        신청서 보안요구내용 보완 내용 신청서 페이지
        내용 내용 내용
                      ※ 기타 사항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oetv.or.kr) “자료실”의 “신청서양식”에서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안내를 참조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완사항 중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이 완료되면 신청서 18부와 CD1부(한글)와 같이 제출
      • ο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다.
           ο 평가등록비
                   
        평가등록비 정보
        내용 금액(1건당)
        신기술인증 2,000,000원
        기술검증 2,000,000원
           ο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검증 신청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ο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1건당) : 2백만원
      • ο 신청자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57호) 제9조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기술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고,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평가등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한다.
             1.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하였을 경우 : 초과 금액
             2. 고시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현장조사 자료발송 등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고시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요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자료 발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
      • ο 신청기술의 신청내용, 현장 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하는지를 확인하며 2명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ο 현장조사시 필요시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납부한다.
      • ο 현장조사시 필요시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납부한다.
      • ο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대상기술의 신규성,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 ο 신규성 : 신규성 100으로 평가
                   
        신규성 심사 기준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신규,진보성(30)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소화, 개량한 정도
        차별성(30) 기존 기술에 대한 처리공정, 원리 등의 차별성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선형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한 정도
        자립도(10)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파급성(10) 환경산업전반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높고 낮음
      • ο 우수성 : 기술성능 50점, 현장 적용성 50점으로 평가
                   
        우수성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기술성능(50) 효율성(25) 처리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완성도(10)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
        중요도(10) 적용대상에서의 핵심기술 또는 주변기술 여부
        발전성(5)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적용성(50)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정도
        안전성(10) 시설 및 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10) 운전 및 제어, 운전요원의 숙련 필요성 등
           1. 기술 성능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 등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기술의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야 함.
           2. 현장적용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검증·제시되어야 함.
           ο 심의의결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개최 : 재적위원 1/2이상 출석
           - 의결기준
            ·신규성 :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60점 이상을 받고,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가 모두 만점의 50% 이상인 경우 신규성 인정
            ·우수성 :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우수성을 점수제로 심사(8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ο 영문인증·검증서 발급신청서 1부
                 별첨 1. 영문인증·검증서 초안 1부
                 별첨 2.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사본 1부
           ο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실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 ο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ο 규칙 제6조제6항제2호에서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
                2. 기업유형 변경
                3.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4.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관련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 다만, 재발급 신청인과 기술보유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보유기술의 일부만 양도·양수된 경우 에는 제외한다.
      • ο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 1부
                별첨 1. 분실사유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별첨 2.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별첨 3.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원본(재교부에 한함)
                별첨 4. 기타 기술보유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식재산권) 1부
      • ο 신청서 공고(30일)기간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ο 이해관계인 접수 시 제출 서류
                - 이해관계인 의견서 1부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 자료
          ※ 참고사항 : 신청기술과 이해 상충되는 이해관계인의 기술(기술명, 신기술인증번호, 특허등록(출원)번호 포함), 이해관계인 의견은 신청기술과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기술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각 항목별로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항복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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