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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유효기간 변경(5년→8년) 안내
작성자 김민지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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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21. 4. 13)으로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7857, 2021. 1. 5., 타법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8035, 2021. 4. 13., 일부개정]

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⑥ (생 략)

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5으로 한다.

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으로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공포일 기준 유효한 신기술에 대해 모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 신기술보유자를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재발급 신청 안내' 공문을 송부드렸사오니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기술평가실(02-2284-163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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