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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목적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관련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97호, 2018.6.25)


신기술 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기술성능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 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기술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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