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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검증 혜택


공공환경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입찰가점 부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0호, 2019. 12. 20)

입찰가점 부여
기술 분야 대상기술 가점 부여 기준(1건 당)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30
* 비고
1.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기술 1건에 대해서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술 2건까지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3. 위의 1호와 2호를 합하여 최대 3건 이내에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공사실적 인정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59호, 2022.7.27)

제4조(입찰 참가자격 완화) 제3항 및 제4항
➂ 발주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신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이하 “기존 신기술 적용시설”이라 한다) 규모를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이하 “하·폐수처리기술”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존 신기술 적용시설 규모의 10배 이내
2. 하·페수처리기술에 해당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존 신기술 적용시설 규모의 100배 이내
➃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존 신기술 적용시설 규모의 10배를 초과하는 규모의 시설에 적용해도 충분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신기술에 대해 기존 신기술 적용시설 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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